의뢰인은 전 남편B씨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며 평생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생각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려던 의뢰인은 어느 날 부터 B씨의 집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자, B씨가 연락이 와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요구였기에 무시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며 결국 마지막에는 의뢰인의 본가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112에 신고가 접수되며 의뢰인은 안심했지만, 곧바로 풀려난 B씨를 보고 매우 불안해진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가족들을 해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혼자서는 맞서기 힘들 거라 판단이 되었고, 조력을 받기 위해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B씨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기 전, 엄벌에 요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B씨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새 출발을 위해 이 사건을 더욱 더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서 내에 접근금지 조항, 그에 따른 위약벌을 걸고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간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의 금액을 산정하였고 B씨의 변호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긴 시간 끝에 합의 조건이 정리되며 합의는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합의가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B씨가 찾아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 comment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가 혼자서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데요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알리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 B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있어 호감 표시를 거절 할 때면 B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비싼 목걸이와 편지를 함께 책상에 올려 놓기도 하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다른 디자인의 목걸이로 바꿔 오는 등 불편한 자리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넘어 의뢰인의 월경 주기까지 파악하며 생리대와 약을 사다 주기도 하였는데요. 극도로 수치심에 달한 의뢰인은 신고를 하겠다 경고했지만, B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연락과 스토킹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B씨 하나 때문에 힘들게 버텨온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다가는 보복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웠죠. 본 변호인은 B씨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의뢰인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완고히 경고했습니다. B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연락을 중단하였고, 겁을 먹은 채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지만,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협의를 보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서 내에 접근금지 조항, 그에 따른 위약벌을 걸고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은 가해자의 경제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지출했던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B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결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밟지 않는 조건으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B씨가 계속해서 전달해온 선물들은 모두 돌려주었으며, B씨는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합의가 마무리 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B씨가 아는 체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서의 힘이 강하긴 한 것 같습니다. * comment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어서 전문가를 찾아 조언부터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B씨와 말다툼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남자친구 B씨가 음란물 영상을 시청하며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참을 수 없다며 의뢰인을 강제로 부엌의 바닥에 눕히고, 그대로 원피스를 들어올려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원인을 파악하던 중 의뢰인이 의사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원 후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되었죠. 하지만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황당했고, 조력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자 진술했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제출했던 진단서와 보관하고 있던 상처의 사진을 하나 하나 대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후 있을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두고, 의뢰인을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증인신문은 어찌 보면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당일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B씨는 갑자기 다른 법인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꾸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B씨는 합의금 2,000만원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조건을 수정하여 전달하였고, B씨의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5,5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연인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던 사안, 판을 뒤집어 피해 보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comment 가해자가 일부 부인하고 있거나,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온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기념으로 혼자서 제주도에 내려가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옆 테이블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을 빠른 속도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사불성이 된 의뢰인은 1인실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는데요. 그 때, B씨가 의뢰인을 밀치며 따라 들어와 몸을 누르며 간음하였습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성인 남성의 힘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지친 의뢰인은 울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사태가 파악되었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며 DNA 채취까지 마쳤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겨우 마음을 달래고 있던 의뢰인은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연락이었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혼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진술 조서를 발급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경황이 없었고, 기억이 대부분 나지 않는 상황이라 애매하게 진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후에 기억해낸 부분들, 그리고 보충할 수 있는 의견을 덧붙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차 조사 때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피해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난생 처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합의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기에,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중하게 논의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피해로 인해 매우 힘들어했지만, 보상을 지급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 보상 5,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기소 전 합의 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을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낌 없는 조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B씨와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던 중 동영상 촬영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의뢰인의 나체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는 영상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B씨에게 이를 추궁했지만, 의뢰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소장하고 싶었다며 이를 태연히 넘기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신고를 했다가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영상을 유출할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형사 고소 전 서로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보는 방법으로 진행해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B씨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B씨는 이미 자신이 고소를 당할까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끝내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려하는 유출, 소지 부분과 관련하여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B씨가 촬영했던 기기는 직접 전달 받아 분해하고, 메인 보드는 파기하였습니다. 파기된 기기는 안전하게 보관 후, 직접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 보상 2,500만원을 지급 받으며 합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기된 휴대폰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합의금도 지급 받음으로써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내 상황부터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촬영 횟수, 소지나 유포 여부, 촬영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고, 가해자의 경제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의뢰인은 같은 학교 교사 B씨에게 털어놓을 고민거리가 있어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2차로 와인바에 가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이 화장실을 가려하자 B씨는 데려다주겠다며 따라 나왔고, 비틀거리는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신고를 하자니 학교에 소문이 날 것이 뻔했고, 보수적인 환경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에게 찾아오기 전, B씨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B씨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조건을 제시해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B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합의 의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B씨는 까무라치게 놀라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고, 합의에 응할테니 고소만은 말아달라 애원하였습니다. B씨는 부양 중인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 금액을 터무니 없이 낮추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고 의견을 쉽게 좁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자신의 범법적 행위에 대해 정당한 금전적인 처벌을 감수해야만 의뢰인의 손해를 덜어낼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B씨에게는 금전을 마련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미 증거가 충분한 상황임을 알리며 압박하였습니다. 긴 협상 끝에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상금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만으로는 온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수사 과정을 밟지 않고 위로금을 받음으로써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comment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무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아낌 없이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불가피하게 술자리를 가질 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 날은 한 기업의 대표 B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죠. 평소와 같이 제품에 대해 알리고 있던 의뢰인은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B씨가 노래방의 쇼파에 자신을 억지로 눕히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으며 유사강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고,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노래방 주인이 깨우며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지체된 수사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황당하게도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에 서야 했던 것이죠. 의뢰인이 이미 혼자서 진술을 마친 상황이었기에 초기 진술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술했던 내용의 조서를 열람하여 살펴보고, 미비했던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유 없이 무고하여 영업하던 자리에서 신고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트라우마로 인해 일을 모두 그만두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을 함께 알렸습니다. 증인신문은 가장 중요한 단계였기에 의뢰인이 당일 상대방 변호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일 당일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며칠 후 B씨의 변호인은 입장을 바꿔 피해 보상금을 전달하고 싶다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지친 상태였기에 이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보상 받아야만 하는 이유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며 합의 금액을 낮추려 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그동안 다뤄온 경험을 통해 이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 보상 2,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유죄로 이끌고, 고액의 유사강간 합의금액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지금 상황을 먼저 돌아보세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 제안은 해왔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중학생 A양은 랜덤 채팅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 B씨는 같이 룸카페에서 맛있는 것을 먹자며 A양을 구슬렸고,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룸카페에서부터 시작된 스킨십은 이내 B씨의 자취방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B씨는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며 A양의 옷을 벗겼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A양이 휴대폰만을 들여다보자, 수상함을 느낀 A양의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황당했던 A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A양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양은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A양의 가족들 역시 모두 괴로워하던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을 거쳐 사건은 기소되었으나, B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던 의뢰인네 가족은 이런 주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대응하고자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당시 A양의 복장과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 외모의 조숙도 등을 분석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끝까지 고의성을 부인했던 B씨는 선고기일 당일 실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제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당시 A양네 가족은 B씨의 태도로 인해 매우 화가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체되는 시간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라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A양이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5,0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꺾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금까지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던 A양도 다시 한 번 범죄 피해에 대해 깨닫게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 comment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