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B씨와 업무 관련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려 하자 B씨는 의뢰인을 따라 나가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 잡으며 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황하고 불안했으나,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후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 B씨가 사죄하는 내용을 녹음 해 놓았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B씨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절차를 제시 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김은정 변호사는 B씨에게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B씨는 당황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며, 합의에 응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낮추려 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전적 처벌을 정당하게 요구 했고, B씨가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면서도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추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긴 협상 끝에 피해 보상금 3,0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 했습니다. 이로써 수사 없이 위로금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가해자 H씨와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새해를 맞아 H씨와 함께 해돋이를 보기 위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가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H씨의 사진 앨범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은 여행 중 성관계몰카를 B씨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 이었습니다. B씨는 깊은 배신감과 충격에 H씨에게 즉시 따져 물었지만 H씨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채 유포를 암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에 큰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저는 B씨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해자의 불법 촬영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 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가한 심리적 압박 행위가 정신적 피해를 가중 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B씨와 함께 동행 하여 조사 과정에서 예상 질문에 대비하도록 조언하고 B씨가 자신감을 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해자 H씨는 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한 합의 조건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최대한으로 상향 조율 된 금액인 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서약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모든 촬영물이 삭제되도록 기기를 보내 달라 요청한 뒤 파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법적 보호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해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협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 Y양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평소 익명 채팅어플을 즐겨했습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익명 채팅어플을 통해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던 중, 우연히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대학생 A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Y양은 아직 학생인 자신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A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는 Y양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싶다며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Y양은 제안을 받아들여 A와 만났으나 A는 룸카페에 좌석이 없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서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Y양은 영화만 보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A가 선택한 영화는 성인영화였고, A는 영화를 보던 중 Y의 옷을 벗기며 관계를 시도 했습니다. Y양은 거절했으나 A는 여기서 그만두면 학교에 자신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Y양과 강제로 관계 를 맺었다고 하죠. 이후 Y양이 친구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된 Y양의 부모가 A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는 Y양이 성인인 줄 알지 못했고, 관계 역시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죠. 그러나 김은정 변호사는 당시 Y양이 입고 있었던 복장과 그간 나누었던 채팅내용, 외모의 조숙도 등을 분석 하여 충분히 Y양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도 Y양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 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1심 선고에서 A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A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Y양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기에 김은정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A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항소까지 했음에도 김은정 변호사의 방어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며 그대로 징역 5년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며 홍보하던 텔레그램 채널의 피해자 였습니다. 가해자 G씨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연예인 및 일반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불법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씨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해당 여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유포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불안에 시달렸으며, 신속히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직후 A씨와 함께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 경로를 추적 하고, 가해자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영상을 퍼뜨린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채널 운영 및 이익 취득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명예훼손 및 성폭력 범죄가 결합된 딥페이크 성범죄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불법적으로 합성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A씨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동행하였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긴장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 했습니다. 치밀한 법적 대응과 협상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을 명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법적 보호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실히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J씨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J씨의 부대에 장교 A가 새로 부임 해 왔는데요. 새로 부임한 간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J씨는 A의 신임을 얻기 위해 항상 곁을 따라 다녔습니다. A 역시 시키는 일도 잘 하고 자신을 잘 보좌하는 J를 마음에 들어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 졌습니다. 어느 새 근무시간 외에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A는 술을 마실 때마다 이혼한 전 부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J씨는 늘 그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드리겠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A는 돌연 J씨에게 '너가 좋은 사람이 되어 줄 수는 없느냐' 라고 물었고, 당황한 J씨는 얼버무린 채 자리를 피했는데요. 다음 날 부터 A는 J씨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등 추행 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근을 나갈 일이 있으면 J씨를 지목하여 함께 데리고 나가 차 안에서 추행 하기도 했다고 하죠. 결국 지속되는 피해를 참지 못한 J씨는 신고를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J씨가 입은 피해 대부분은 A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J씨가 기억하고 있는 추행 사실들을 토대로 범행 장소와 시간, 행위 등을 상세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미리 짜두어 조사에 대비해 두었죠. 조사 당일에는 J씨와 함께 동행했고, J씨가 진술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거나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등 조력 했습니다. 그 결과 A는 검찰에 송치 되어 재판 기소까지 앞두게 되었는데요. 자칫 장교라는 직위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A는 즉시 J씨에게 합의를 제안 해 왔습니다. J씨는 더는 A와 연을 잇고 싶지 않아한 것은 물론,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해서 저는 J씨의 의견에 따라 A가 제안한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A가 제안한 3,000만원 이라는 합의금은 J씨가 그간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그 두 배에 가까운 5,500만원을 주장 했죠. 결과적으로 J씨는 합의금 5,500만원을 지급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C씨는 대학캠퍼스에서 알게 된 E씨와 F씨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술자리를 제안 받아 참석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권유한 술로 인해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E씨와 F씨는 C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적 접촉을 시도 했고, C씨의 동의 없이 성폭행을 저지른 후 사건을 은폐 하려 했습니다. C씨는 사건 발생 직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고, 신속히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C씨의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진술 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빠른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두 명의 가해자가 가담한 특수준강간 사건 으로,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 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깨달은 가해자 E씨와 F씨는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소한 고통에 준하는 금액이어야 됐기에 의뢰인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 에 나섰습니다.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정과 협상으로, C씨는 두사람에게 총 6,000만 원의 합의금 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외에도 가해자들은 향후 재발 방지 및 조치에 대한 조항을 합의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C씨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H씨는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A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A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그 자리에서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A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문자와 카톡을 보내기 시작 했죠. 결국 H씨는 A에게 최후통첩으로 이 이상 연락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고, 이후 1주간 A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집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A 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놀란 H씨는 A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한 뒤 곧장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고 하는데요. 집 앞을 찾아오는 A의 행위는 4일간 이어졌고,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낀 H씨 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A는 닫히려는 문을 붙잡고 억지로 열어 H씨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당시 H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를 주거칩임스토킹으로 고소 하고자 본 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그간 A가 H씨에게 보낸 문자와 카톡,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메시지 까지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와 H씨는 현재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것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2차 가해를 입을 여지가 충분 하다는 사실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법원은 H씨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 , 집 앞으로 찾아간 것과 더불어 강제적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점 모두 범죄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A의 행위로 H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역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A는 혐의가 인정된 직후 합의금 1,000만원을 제안해 왔으나, 김은정 변호사는 H씨가 받은 고통에 비해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어 기존 합의금의 3배인 3,000만원을 요구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처분과 더불어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청소년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를 실형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 B양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C씨 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C씨는 B양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는 나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고, SNS에 있는 B양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몰래 만들어 보냈습니다. 알고보니 텔레그램에서 채널을 개설한 C씨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촬영물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B양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을 제작 후 단체방에도 배포했던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된 B양은 첫째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과 함께 본 소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히 상담을 통해 피해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정리하였고 C씨를 특정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 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변호인 엄벌탄원서도 추가 제출 하였습니다. 첫 기일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된 C씨는 2년 6월의 선고를 받고 구속이 확정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긴 시간 동안 불안해 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comment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피해자전담센터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