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 Y양은 올해 15세 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친근하게 접근했고, 몇 차례 만남을 거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Y양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성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성관계가 강간으로 간주되는 연령대에 해당 했습니다. Y양의 어머니가 우연히 딸의 휴대폰을 통해 관련 정황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가족은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사자와 가족 간 상담을 진행하여, 공개적인 고소 절차 대신 조용히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합의 중심의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씨 또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본 변호사는 Y양의 정서적 충격, 사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긴 소송 과정에서의 고통 등을 이유로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되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초반에 B씨는 서로 통하는 감정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제시 했습니다. 이에 형사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 및 학업, 사회생활의 단절을 고려할 때 금전으로 치유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심각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B씨는 형사 입건이 될 위기를 직감하고 책임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를 밝혀왔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없이 이뤄진 합의 중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든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내셨다면 그 용기를 지킬 수 있는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의뢰인 K씨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인 O씨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불쾌한 성적 발언에 노출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스치는 손길, 업무 도중 “요즘 너무 예뻐졌다”며 몸매를 평가하는 말투는 일상처럼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늦은 시간 단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O씨가 K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단둘이 밥이나 술을 먹자는 제안을 하며 거리낌 없이 다가온 일이었습니다. K씨는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후부터 상사의 시선과 태도가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고, 감정적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두려워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상황을 인지한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왔지만 제안한 금액은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수준인 300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태도와 형식적인 합의 제안에 K씨는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B씨의 뜻에 따라 사건의 외부 노출 없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가해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 및 합의에 임하도록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언행 및 신체 접촉이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정리 했습니다. 또한, 감정적 불쾌함이 아닌 업무 환경 내에서 발생한 위력적인 상황이라는 점,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증상과 업무상 불이익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가해자 측에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은 처음과는 달리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장을 바꿨으며 조용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10배 상향된 3,000만원의 합의금에 동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약속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피해가 법정에서 싸워야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외롭지 않도록, 부당한 태도에 맞설 수 있도록 단호한 방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 J씨는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와의 관계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B씨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날 찍은 영상이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이게 안 돌아다닌다'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지만 곧 B씨는 과거에 몰래 촬영해둔 성관계 몰카 영상을 보여주며 만남을 요구했고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J씨는 자신이 동의한 적 없는 촬영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충격과 모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J씨는 불면, 식욕 저하, 외출 공포 등으로 일상이 무너졌고 정신과 진단을 받으며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J씨는 협박 메시지와 영상 캡처, 그리고 상담센터의 초기 진술 기록을 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즉시 협박 메시지, 영상 유출 경로 가능성, B씨의 위협성 발언은 매우 중요한 단서 확보와 불법촬영 혐의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촬영 장소와 구도 역시 몰카 촬영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정리 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되기 전 단계에서 가해자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중대하게 부각 시켰습니다. B씨는 결국 휴대폰 저장 영상과 클라우드 백업 기록에서 해당 영상이 발견되며 피의자로 입건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B씨 측은 불리한 정황이 명확해지자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J씨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협상력을 펼쳐 손해에 대한 합의금 총 2,500만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영상 완전 삭제 및 향후 유포 금지 약속을 포함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 해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합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고통에 맞서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Y씨는 SNS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너를 닮은 선정적인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확인 결과 Y씨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익명 커뮤니티 및 외부 사이트를 통해 유포 되고 있었습니다. Y씨는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님에도, 실제 얼굴이 그대로 합성돼 있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직장 내 소문과 주변 시선으로 인해 출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저는 딥페이크 처벌을 확실히 끌어내기 위해 영상 확보, 유포 경로 추적, 커뮤니티 캡처, SNS 신고 이력 등 객관적 증거 수집부터 체계적으로 지원 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보존이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영상 제작 및 유포자는 Y씨의 대학 동기였던 A씨로 밝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틀어진 것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구한 성인 영상을 편집해 Y씨 얼굴을 합성한 후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딥페이크 범죄의 악의성,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일상 파괴,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강조하며 형사고소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합성 유포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에는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만큼,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고 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치료 경과를 추가로 입증하며 민사소송에 대비했습니다. 법원은 딥페이크 영상 합성과 유포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사실을 넘어서,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Y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관계 손상, 직장 생활의 중단 등 실질적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 A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 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물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까지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 J씨는 지하철 역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천장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관리직 직원인 H씨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이용자들을 촬영해 온 사실 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J씨는 자신도 촬영 피해자 중 하나임을 확인했고, 해당 촬영물이 외부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촬영 자체로도 심각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면, 불안, 외출 기피 증상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단계에서 불법촬영 사건 특성 상 촬영 사실 그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 역시 별도로 민사 상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안내 드렸습니다. J씨의 피해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수사기관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되도록 고소 대리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 기록과 일상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인 출근 어려움, 외출 회피 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 가해자 H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는 형사 판결 확정 직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 피해 진술,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J씨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민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은밀한 장소인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 H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J씨는 형사 상으로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민사 상 금전 보상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내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경험이 이후 심리적 회복에도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불법촬영은 형사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고소 대리 절차를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의뢰인 K씨는 중견기업의 기획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같은 팀의 상급자이자 유부남이었던 B부장은 평소에도 여성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외모 평가와 성적 농담 을 자주 했고, K씨 또한 반복적으로 불쾌한 발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은 회의 후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B부장은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K씨는 몸매는 좋은데 남자 복은 없나봐", "연애는 하냐? 남자 좀 만나야겠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개인 메시지로 "요즘 예뻐졌네. 나랑 데이트하면 더 예뻐해 줄 수 있는데"는 식의 사적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K씨는 처음엔 무시했지만, 불쾌함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언행과 연락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 를 받았고,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친구의 조언을 통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K씨는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의 동료들의 진술, B부장과의 문자 메시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 사실의 맥락을 상세히 정리해 형사 절차에 필요한 증거들을 구조화하고, 수사기관과 협의하며 고소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력 했습니다. 수사는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졌고, B부장은 모욕 및 성희롱성 발언으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판단 자료가 존재했기에 성희롱민사소송 절차에서 위자료 청구의 법적 타당성을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상담 이력 등도 모두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출 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판결을 근거로, 피고 B부장의 행위가 일상 대화 수준을 넘어서 성적 굴욕감 및 불쾌감을 유발한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업무 환경, 반복적인 발언의 성격, 정신적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민사상 위자료 2,500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씨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게 되어 이후 복직과 업무 복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다르지만 그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침묵은 뒤로 하고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L씨는 같은 부서 선배인 P씨와 몇 차례 회식 자리를 함께하며 비교적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문제는 어느 금요일, 공식 회식 후 P씨의 권유로 2차에 참석한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먼저 자리를 뜨고 두 사람만 남은 상황에서 L씨는 이미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귀가하려던 L씨는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P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L씨는 이후 불면, 공황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지인의 권유로 형사 고소를 결심 하게 되었습니다. L씨는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상담센터의 기록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형사 재판에서 P씨는 준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판결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 판결 이후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라는 확실한 판단 근거가 있는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인정 가능성 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치료 경과, 재판 이후 일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 등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문, 상담 기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이 설득력 있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P씨의 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L씨가 술에 취해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상황을 알고도 행위를 강행한 가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P씨에게 5,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으로도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냈고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삶에 남은 상처는 민사적 책임을 통해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내신다면 저는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 H씨는 대학 시절부터 2년 넘게 교제해온 남자친구 K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폭언과 무시, 감정 기복이 심한 태도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점점 소모적으로 변했고, 결국 의뢰인은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압박했고, 연락을 끊으려 하자 친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 의뢰인의 자취방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의뢰인이 퇴근해 집에 들어가던 순간 K씨가 현관문을 억지로 열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진짜 끝낼 거냐고 화를 내던 그는, 갑자기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하고 소파에 눌러 앉혔습니다. H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밀쳐냈지만, K씨는 이를 무시한 채 성행위를 강행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패닉 증상과 불면증, 사람을 다시 신뢰하지 못하는 감정까지 겹치면서 일상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저는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H씨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 당시의 상황, 양측 관계의 흐름, 이별 통보 이후의 문자, 카톡 내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보낸 메세지는 명백한 협박성과 강압적 분위기를 증명하는 자료 였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는 이별 직후 발생한 강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강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별에 대한 보복성 목적’이 강하게 드러났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K씨는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저는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고,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트라우마 치료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 피해 직후 남겨진 문자 메시지와 친구에게 보낸 음성 메모까지 증거로 제출했고,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사적 책임도 병행하여 대응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이별 통보 이후 벌어진 행위가 단순한 연인의 갈등이 아닌 보복성 강간이라는 점 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차례 표현했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묵살한 점,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K씨에게 실 형 3년, 집행유예 없이 법정구속이라는 중형 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가해자가 사전 협박성 발언을 했던 점, 피해자가 회복하기까지 겪은 고통과 치료 경과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용기, 그 옆엔 저 김은정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