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명확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과정에는 수사관, 검찰, 국선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자 합의를 진행할 경우 상대측 변호사의 언변에 속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적정한 합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증언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경찰에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의 충격과 공포 등으로 기억의 왜곡이나 결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 가해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면, 같은 혐의로 다시 신고 혹은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단 둘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증언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내 몸에 남은 범죄의 흔적(타액, 정액 등의 DNA 증거)은 빠른 시간 내에 수집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정황증거로 사용할만할 외부의 CCTV 자료 등은 그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간 내에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범죄 발생 이후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인멸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건 경험이 많은 노련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 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억지로 짜맞추려 하기 보다는 일관되게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분위기는 다소 딱딱하고 무거우므로, 이에 겁먹고 당황하여 진술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 순서에 따라 범행 과정 등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할 뿐 아니라,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무리한 질문이나 언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법의 영역이므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유형이나 범행의 방식에 따라 유연하고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일수록 사건 진행에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천건의 성범죄 피해자 사건만을 전담해온 해바라기 법률사무소의 김은정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