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피해자도 피의자도 10대… 청소년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

교복을 입은 채 지하철에 앉아 있는 고등학교 3학년 A양의 모습이 담긴 10초 분량의 영상. A양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해당 영상은 누군가에 의해 SNS에 게재됐고, 댓글에는 A양의 신상정보까지 유포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영상이 퍼진 SNS에서는 학생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들이 활발히 공유되는 건 물론,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판매까지 되고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은 자신의 영상 또한 악용되어 유출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되면서 학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 피해자도 피의자도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날>에서 취재한다.

[김은정 변호사]
일단 성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제작을 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되고요.
근데 보통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보호 처분으로 종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양형 기준 자체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8878회 모닝와이드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