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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준강간등]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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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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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자서 캠핑을 가게 되었고, 맥주 한잔을 마시며 그대로 차 트렁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 문을 열어두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남성이 트렁크로 올라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있었고,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는 몸으로 누르며 의뢰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범행 피해 직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며 주변에서 행인을 찾았고, 결국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하며 증거 채취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복하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국선 변호인은 연락이 도저히 닿지 않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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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충격이 컸고,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리고, 차근차근 개요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일에는 동행하여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가해자가 이를 부인하며 2차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진술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후 첫 공판기일, 본 변호인은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입장을 뒤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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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합의 생각이 전혀 없다 하였고, 이에 따라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 요청을 모두 거절함과 동시에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더라도 회수할 의사가 없으며, 용서할 생각도 없다는 점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고, 

동시에 민사 소송 소장을 미리 접수해두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선고 기일 당일, 가해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comment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 진행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성범죄 사안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므로, 실무 경험이 무수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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