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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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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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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로, 첫째 오빠 B씨가 무서웠다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매번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끌어안고 성행위를 묘사하는가 하면, 온몸을 더듬기도 한 것이었죠.


어릴 적 아무것도 몰랐던 의뢰인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으며, 결국 몇 년 동안 친오빠 성추행 피해를 입으며 고통 속에 시달려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며 해당 사실이 성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B씨를 신고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둘째 오빠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며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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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오빠는 자신이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며 자책하였고,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야겠다며 엄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는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는 따로 취합하여 의견서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진술이 상반되어 2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전에 준비한대로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의뢰인이 잘못 기억하는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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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징역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이제는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과 함께 민사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comment

모든 상황에서 물증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중요한 증거는 없는지, 다른 자료들로 입증할 수는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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