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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금 3,000만 원 및 접근금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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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남편B씨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며 평생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생각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려던 의뢰인은 어느 날 부터 B씨의 집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자, B씨가 연락이 와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요구였기에 무시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며

결국 마지막에는 의뢰인의 본가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112에 신고가 접수되며 의뢰인은 안심했지만, 곧바로 풀려난 B씨를 보고 매우 불안해진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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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B씨가 가족들을 해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혼자서는 맞서기 힘들 거라 판단이 되었고, 조력을 받기 위해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B씨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기 전, 엄벌에 요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B씨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새 출발을 위해 이 사건을 더욱 더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서 내에 접근금지 조항, 그에 따른 위약벌을 걸고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간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의 금액을 산정하였고

B씨의 변호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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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끝에 합의 조건이 정리되며 합의는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합의가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B씨가 찾아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 comment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가 혼자서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데요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알리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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