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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주거침입강간] 합의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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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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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사 기념으로 혼자서 제주도에 내려가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옆 테이블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을 빠른 속도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사불성이 된 의뢰인은 1인실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는데요. 

그 때, B씨가 의뢰인을 밀치며 따라 들어와 몸을 누르며 간음하였습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성인 남성의 힘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지친 의뢰인은 울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사태가 파악되었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며 DNA 채취까지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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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올라가 겨우 마음을 달래고 있던 의뢰인은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연락이었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혼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진술 조서를 발급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경황이 없었고, 기억이 대부분 나지 않는 상황이라 애매하게 진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후에 기억해낸 부분들, 그리고 보충할 수 있는 의견을 덧붙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차 조사 때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피해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난생 처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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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합의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기에,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중하게 논의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피해로 인해 매우 힘들어했지만, 보상을 지급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 보상 5,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기소 전 합의 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을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낌 없는 조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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