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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제추행]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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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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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학교 교사 B씨에게 털어놓을 고민거리가 있어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2차로 와인바에 가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이 화장실을 가려하자 B씨는 데려다주겠다며 따라 나왔고, 비틀거리는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신고를 하자니 학교에 소문이 날 것이 뻔했고, 보수적인 환경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에게 찾아오기 전, B씨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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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B씨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조건을 제시해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B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합의 의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B씨는 까무라치게 놀라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고, 합의에 응할테니 고소만은 말아달라 애원하였습니다.


B씨는 부양 중인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합의 금액을 터무니 없이 낮추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고 의견을 쉽게 좁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자신의 범법적 행위에 대해 정당한 금전적인 처벌을 감수해야만 의뢰인의 손해를 덜어낼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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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게는 금전을 마련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미 증거가 충분한 상황임을 알리며 압박하였습니다.


긴 협상 끝에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상금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만으로는 온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수사 과정을 밟지 않고 위로금을 받음으로써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comment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무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아낌 없이 조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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