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빠른 증거 수집
초기 수사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신청

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범죄혐의 유사강간] 합의금 2,000만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7

본문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5340_4229.png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불가피하게 술자리를 가질 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 날은 한 기업의 대표 B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죠.


평소와 같이 제품에 대해 알리고 있던 의뢰인은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B씨가 노래방의 쇼파에 자신을 억지로 눕히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으며 유사강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고,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노래방 주인이 깨우며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지체된 수사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황당하게도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에 서야 했던 것이죠.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5340_4352.png 


의뢰인이 이미 혼자서 진술을 마친 상황이었기에 초기 진술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술했던 내용의 조서를 열람하여 살펴보고, 미비했던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유 없이 무고하여 영업하던 자리에서 신고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트라우마로 인해 일을 모두 그만두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을 함께 알렸습니다.


증인신문은 가장 중요한 단계였기에 의뢰인이 당일 상대방 변호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일 당일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며칠 후 B씨의 변호인은 입장을 바꿔 피해 보상금을 전달하고 싶다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지친 상태였기에 이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5340_4458.png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보상 받아야만 하는 이유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며 합의 금액을 낮추려 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그동안 다뤄온 경험을 통해 이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 보상 2,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유죄로 이끌고, 고액의 유사강간 합의금액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지금 상황을 먼저 돌아보세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 제안은 해왔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6098_4751.png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6098_5342.png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6098_5451.png



c9c84fa5489e257ff557725460d1428e_1705969456_443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