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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범죄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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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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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 A양은 어느 날부터 학원을 빠지기 시작하며 다른 곳으로 새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화가 나 A양을 꾸짖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딸이 조건만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 모두 알리겠다며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A양이 소년원에 가게 될 거라며 겁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신고 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혼자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하려 하였지만, A양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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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혹시나 A양이 자신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A양과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긴 시간 끝에 A양이 겪은 피해 사실에 대해 모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양은 6회에 걸쳐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로 취득한 금전은 모두 가해자들이 가져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죠.


본 변호인은 해당 사실들을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에는 직접 동행하여 A양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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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끝에 사건이 기소되며 가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모녀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피해 사실과 덧붙이는 내용을 담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매 재판마다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들의 태도를 확인하였고, 모녀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리며 조력하였습니다.


선고 기일 당일 가해자들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판결한 것입니다.





* comment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 김은정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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