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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유사강간]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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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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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부 동반 모임으로 글램핑을 가게 되었고, 밤에는 술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술을 빠르게 마시며 취한 의뢰인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누군가 옆으로 왔다는 것을 느꼈고, 당연히 남편일거라는 생각에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자는 아무런 말 없이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여러 번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웃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고, 뒤를 돌았을 때는 친구의 남편 B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의뢰인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며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B씨가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의뢰인은 혹시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까 걱정하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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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미 조사를 받은 후였기 때문에 진술 내용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차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여 검토하고, 미비했던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검토 후에는 보충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기에는 의뢰인이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하였고, 의뢰인의 친구와 착각했다기에는 체형 자체가 매우 상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B씨는 그제야 변호인을 선임하여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다며 합의를 요청해왔고, 사과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생각이 없었지만, 자신의 친구를 생각하여 고민하다 합의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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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최대한의 유사강간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금전적으로 여유치 않다며 금액을 낮추려 하였지만, 김은정 변호사는 의견을 쉽게 좁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높은 협상력을 선보인 결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유죄로 이끌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comment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최소한 세 군데 이상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에는 엄청나게 받아줄 것 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해놓고, 막상 수임료를 지불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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