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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장기 1년 6개월, 단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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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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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 A양은 같은 학교 선배 B군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군은 가끔씩 A양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A양은 이를 계속 거절하였지만 보복이 두려워 나체 사진을 한 두장씩 보내게 되었고,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해오던 탓에 용기를 내어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B군은 이별 통보 메시지를 받자마자 A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며, 

A양이 답장을 하지 않자 화를 이기지 못해 A양의 친구에게 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결국 A양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며 이를 의뢰인에게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학교에 알림과 동시에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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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A양이 가지고 있는 페티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한 일이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한 태도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A양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A양이 무고하여 B군을 신고할 이유도 없었으며, 이번 피해로 인해 A양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A양이 당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A양이 긴장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B군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A양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기 전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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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 결과 B군에게는 제8호 전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 결과로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A양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며 A양네 가족은 조금이나마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없었다면 터무니 없는 결과를 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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