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빠른 증거 수집
초기 수사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신청

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범죄혐의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 합의금 7,000만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5

본문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5340_4229.png


의뢰인의 딸 A양은 초등학생으로, 의뢰인이 데리러 올 때까지 매일 도서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 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A양은 도서관 아르바이트생인 B씨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B씨는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놓고 중요 부위를 비비거나, A양을 꽉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A양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무 생각 없이 이를 의뢰인에게 이야기해주었는데요. 

A양의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난 의뢰인은 곧바로 B씨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양은 자신이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가기 싫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매우 속상했고, 설득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5340_4352.png 


김은정 변호사는 A양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A양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나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었습니다. 

A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A양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세세히 설명해주었고, 설득 끝에 A양은 저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B씨는 이를 부인했으며, A양은 다시 한 번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A양은 무탈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B씨는 첫 기일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에 응했을 경우 B씨가 받을 수 있는 판결,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며 의뢰인네 가족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5340_4458.png


의뢰인네 가족은 긴 고민 끝에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A양에게 사죄하는 내용으로 사과문 5장과 함께 피해 보상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변호사가 판단한 바로는 금액이 매우 적은 편이라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네 가족이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합의금을 상향 조정하여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은 약 2배 이상에 달하는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A양의 트라우마를 씻을 수는 없지만, A양의 어머니는 피해 보상을 통해 심리 치료를 적극 지원하며 힘 쓰고 있다 합니다.






* comment

어린 아이들의 경우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극도로 수치스러워하고,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6098_4751.png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6098_5342.png
378ddebf86940fb996c0bb00c70fc432_1699946098_5451.png



c9c84fa5489e257ff557725460d1428e_1705969456_443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