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금 1,500만원 및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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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본문
의뢰인은 전 연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 하였습니다.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교제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고를 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담당하던 부서에서는 이런 것으로 접수해줄 수 없다며 의뢰인을 돌려보냈다 하였습니다.
매우 황당했던 의뢰인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다시 방문했지만, 다시 한 번 거절을 당했고,
결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하려고 했던 고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담지 못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수사 과정이 마무리 되어가던 중,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B씨가 합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금지를 포함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완성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B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으며,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꽤 오래 된 사건인데, 아직까지 연락온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자칫 잘못했으면 접수 조차하지 못했을 피해였지만 꼼꼼하게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피해 보상 및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형사 고소의 첫 시작은 고소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사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과에 불리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