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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금 1,500만원 및 접근금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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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연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 하였습니다.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교제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고를 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담당하던 부서에서는 이런 것으로 접수해줄 수 없다며 의뢰인을 돌려보냈다 하였습니다.


매우 황당했던 의뢰인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다시 방문했지만, 다시 한 번 거절을 당했고, 

결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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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하려고 했던 고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담지 못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수사 과정이 마무리 되어가던 중,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B씨가 합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금지를 포함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완성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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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B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으며,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꽤 오래 된 사건인데, 아직까지 연락온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자칫 잘못했으면 접수 조차하지 못했을 피해였지만 꼼꼼하게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피해 보상 및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형사 고소의 첫 시작은 고소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사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과에 불리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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