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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금 3,000만원 및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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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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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많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외진 동네에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단골 손님 A씨의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 빵을 구매만 하다가 이후에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이내 번호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어 이를 거절하였으나 A씨는 매일 같이 빵집 앞에서 의뢰인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을 지켜보다가 의뢰인의 차량까지 알게 되었고, 이후 차량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자니 가게를 다시 열었을 때 보복하러 올 것만 같아 두려웠던 의뢰인은 스토킹을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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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님은 A씨에게 변호인임을 알리며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연락을 중단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심지어 가정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 자신도 화가 나 새 여성을 만나고자 무리하게 접근한 것이었고, 별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하였죠.


말도 안되는 핑계를 전달 받은 의뢰인은 이 사건을 더욱 더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접근 금지 조항에 위약벌을 걸고,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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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원의 합의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몇 개월 후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었고, 최근까지 A씨가 찾아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 comment

스토킹 고소전합의 시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입니다. 

단순히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합의서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손해 보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고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거나 검토하실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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