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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금 2,500만원 및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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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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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동료 B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있어 호감 표시를 거절 할 때면 B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비싼 목걸이와 편지를 함께 책상에 올려 놓기도 하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다른 디자인의 목걸이로 바꿔 오는 등 불편한 자리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넘어 의뢰인의 월경 주기까지 파악하며 생리대와 약을 사다 주기도 하였는데요. 극도로 수치심에 달한 의뢰인은 신고를 하겠다 경고했지만, 

B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연락과 스토킹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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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B씨 하나 때문에 힘들게 버텨온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다가는 보복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웠죠.


본 변호인은 B씨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의뢰인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완고히 경고했습니다. 

B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연락을 중단하였고, 겁을 먹은 채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지만,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협의를 보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합의서 내에 접근금지 조항, 그에 따른 위약벌을 걸고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은 가해자의 경제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지출했던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B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결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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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밟지 않는 조건으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B씨가 계속해서 전달해온 선물들은 모두 돌려주었으며, B씨는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합의가 마무리 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B씨가 아는 체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서의 힘이 강하긴 한 것 같습니다.





* comment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어서 전문가를 찾아 조언부터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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