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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준강간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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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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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승진 기념 파티를 위해 회사 사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즐거운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2차 술집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 안이었고, 어두운 방 안에서 마주친 두 눈은 회사 대표 B씨였습니다. 

의뢰인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고 있었고, 겁을 먹은 의뢰인은 발로 차며 저항하였지만 술에 취한 탓에 몸에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끔찍한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하였고, 수사 과정을 거쳐 B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그 어떠한 피해 보상도 지급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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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과 소가임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진급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파악하여 적절한 소가를 책정하고, 청구취지와 원인을 작성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의뢰인을 대신해 출석하여 다시 한 번 소장의 내용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반박 서면을 통해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3,500만원을 인용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 받으며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comment

사무실의 사정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민사 소송 수임료는 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수월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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