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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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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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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 상가 안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모르는 행인 B씨로부터 가슴을 기습적으로 추행당했습니다. 

의뢰인은 B씨를 바로 붙잡아 신고를 할 것이니 도망가지 말라 하였으나, B씨는 상가 계단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B씨를 쫓아가 가방을 잡았지만, B씨가 의뢰인을 매우 세게 뿌리치며 의뢰인은 바닥으로 내팽겨졌고,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B씨는 붙잡혔지만 신고 접수 이후 사과나 합의에 관련된 연락이 일절 없었고, 황당하게도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 하였는데요. 그동안의 치료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자 성추행 민사소송을 알아보았지만,

국선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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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청구 원인과 청구 금액이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절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받아 왔던 치료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기 위해 진료 기록 및 세부 내역서, 진단서를 첨부하고, 

당시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용될 수 있을만한 금액을 책정하고, 추후 조정될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소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조정 권고가 있었지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최대한의 위자료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1,500만원을 인용 받게 되었습니다.

B씨 측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였고, 항소장 제출 없이 곧 위자료를 지급하겠다 입장을 밝혀온 상태입니다.







* comment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작했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대응책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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