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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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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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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입사 후 며칠 되지 않아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옆 자리에는 직장 동료가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때 취한듯 보이는 직장 동료가 의뢰인의 손을 덥썩 잡더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손을 빼려 하였으나, 직장 동료는 웃으며 '크지?'와 같은 성희롱을 함께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하고, 난생 처음 경찰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을 몇 번 빠져가며 피해 사실을 또 한 번 읊어야 한다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매우 스트레스였는데요.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벌금형 처분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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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먼저 작성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했기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수월하게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 과한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면 되려 소송 비용이 커지고 인용 금액은 훨씬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배상 액수를 낮추기 위해 대비 전략을 세우므로, 그에 따른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후 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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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1,600만원을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 변호인과 연락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이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감당했었다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히려 비용을 들이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하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만족스럽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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