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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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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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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간부 B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 하였습니다. 

업무를 핑계로 매번 의뢰인을 찾아오며 은근히 몸을 밀착하고, 팔뚝을 주무르거나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깨를 안마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업무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끔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은 버티지 못한채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써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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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들을 토대로 범행 장소와 일시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제출 후에는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조사에 대비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의 진술과 행동, 태도가 모두 기록되었기 때문에 불리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직접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기소되어 B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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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원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인의 신분이었고, B씨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압박하여 피해 보상 4,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에 감동을 표하셨고,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싸웠다면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군대의 폐쇄적인 특성상 피해자들이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덮고 넘어간다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의 상황이 두렵더라도,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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