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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제추행,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징역 1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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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철도 승무원으로, 입사 이후 처음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하였습니다. 

순회를 돌던 중 승객 B씨가 자신을 불러세웠고,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며 문 앞으로 오게끔 의뢰인의 팔뚝을 꽉 잡아 끈 것입니다.


의뢰인은 승객의 손을 잡아 내려 놓고 구두로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씨는 되려 화를 내며 의뢰인의 종아리를 걷어 차고, 

치마를 벗기려 하는 등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승무원의 제지하며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일에 손이 떨리고 수치스러웠다 하였습니다.


B씨는 철도 경찰에 의해 인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피해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며 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B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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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취합하여 정리하고, 보충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주변인들의 강요로 인해 사과를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2차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을 철저히 대비시키고,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한대로 긴장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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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수사 과정을 거쳐 철도승무원 성추행 피해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일하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는 것이 매우 큰 상처로 남아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합의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선고 당일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더 큰 엄벌에 처해졌다며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고, 이제는 이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comment

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위해 모든 증거를 수집해주고, 조력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절대 자신의 행동에 자책하거나 주변인의 질책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를 찾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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