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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군인등강제추행]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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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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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휴학 후 군대에 입대하며 성실히 군대 생활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뢰인은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해온 것입니다.

B씨가 운동 후 의뢰인의 모습이 보기 좋다며 뒷 편에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움켜 잡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저항할 때마다 B씨는 의뢰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며 의뢰인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를 부대에 알렸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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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해왔으며, 폭행 행위 또한 있었기에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해당 행위들은 단순 장난이 아닌 가혹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과문과 피해 보상을 전달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보상으로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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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사건은 곧 항소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 comment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조직 특성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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