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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특수강간] 합의금 1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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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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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옆 테이블 남성 2명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술게임을 진행하며 모두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텐션이 올라 가해자들과 함께 자취방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두 명은 눈빛을 주고 받더니 갑자기 돌변하며 의뢰인을 때려 눕히고, 번갈아가며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옆집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을 취한 후 진술을 겨우 마쳤고, 사건은 구속 수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1심 결과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4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의뢰인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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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지출했던 치료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미리 산정하여 합의 조건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연락이 닿았고, 각 4,000만원씩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합의 조건에 대해 다시 상의하였고, 합의에 응했을 경우 달라질 수 있는 판결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간 고민 후, 합의 조건을 수정하고 싶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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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인 A, B씨로부터 각 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아직 항소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일상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본 변호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comment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건 발생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범행 피해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질문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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