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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주거침입강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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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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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사 후 머리를 식힐 겸 타지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작은 펜션 안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 잠시 문을 열어두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남성이 들어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있었고,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는 머리를 수회 내려쳐 의뢰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범행 피해 직후 의뢰인은 경찰서에 신고하려 했지만, 가족들에게 알려질거라는 생각에 두려워 신고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온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 놓았고, 조력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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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미 샤워를 마치고 옷을 모두 빨래해둔 상태였기에 DNA 채취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을 위해 빠른 신고 접수가 필요하다 안내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우편물 송달 장소를 대전성폭행피해자변호사의 사무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김은정 변호사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일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가해자가 이를 부인하며 2차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후 첫 공판기일, 본 변호인은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당황스럽게도 가해자는 입장을 뒤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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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합의 생각이 전혀 없다 하였고,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합의 요청을 모두 거절함과 동시에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더라도 회수할 의사가 없으며, 용서할 생각도 없다는 점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고, 

동시에 민사 소송 소장을 미리 접수해두며 합의 생각이 없다는 점을 표하였습니다.


선고 기일 당일, 가해자는 징역 3년 6개월,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수사 기관을 설득하지 못하여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 변호인의의 조력으로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초기 대응, 그리고 절차 도움과 같은 부분은 인터넷에서 정보만을 얻어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사안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므로, 실무 경험이 무수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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