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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간] 합의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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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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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토킹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B씨가 불같이 화를 내며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두려운 나머지 B씨의 요구에 수긍할 수 밖에 없었고, 협박으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온몸에 멍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B씨의 협박과 간음 행위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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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몸 상태를 보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연인 사이었다는 점을 악용할 것이 눈에 보였기에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해왔으며, 폭행과 함께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분

명하게 거절하였지만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 쉽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B씨가 이를 부인하며 검찰청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진술을 토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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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열리게 되며 첫 기일, 본 변호인은 B씨의 태도를 확인하고자 출석하였으나 B씨 측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입장을 뒤바꿨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이미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매우 지친 상태였고, 고민 끝에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성폭행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해두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 유죄로 이끌고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comment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그 고통을 벗어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합니다. 

당장 무언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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