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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주거침입강간] 합의금 8,000만원 및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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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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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적한 골목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남자친구 B씨가 의뢰인을 밀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B씨를 밀어냈지만 B씨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칼을 내밀며 옷을 벗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 협박하였습니다.


두려웠던 의뢰인은 옷을 벗게 되었고, 결국 B씨로부터 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곧바로 달려나가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결과만을 기다리던 와중, 국선 변호인의 부재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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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1차 조사 당시 진술했던 조서를 열람하고, 

가해자의 악랄한 행위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충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된 이후, 첫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B씨의 태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모든 증거에 동의하였고, 이후 사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피해로 인해 평소 마시지 않던 술에만 의존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태였기에 그에 맞는 적절한 피해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상대측에 다시 한 번 더 알리며 합의 조건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다 상향 조정된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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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송파성폭행피해자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 보상금 8,000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전과 2회로 인해 징역 3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치료를 받으며 일상 생활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중이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소송은 곧 장기 레이스입니다. 계약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변호사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에는 위치를 고려하기 보다는, 나의 사건에 집중해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전문가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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