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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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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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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과 사촌오빠 B씨네 가족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평소 왕래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 날은 어른들끼리 골프 여행을 가고, 의뢰인과 B씨 단둘이 집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각자 휴대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때 갑자기 B씨가 의뢰인의 옷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벗기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있는 힘껏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습니다.


강간 피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신고하려 했지만 가해자의 계속되는 협박에 신고를 접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3년 정도 지났을 때, 의뢰인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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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고소를 하려 했지만 B씨의 집안이 부유하여 괜스레 불안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통화 녹음본도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피해 사실이 담기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해당 내용들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 조사 진행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진술이 상반되어 2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저는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의뢰인이 잘못 기억하는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였고,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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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B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징역 5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고, 이제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 comment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과=자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를 판단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면 그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오래전 일이라도 강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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