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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제추행] 합의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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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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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에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만취한 손님이 카운터 안에 있던 의뢰인의 팔을 잡아당겼고, 앞으로 몸이 쏠린 의뢰인의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이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김은정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이 근무하던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였으므로,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을 추행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CCTV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기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첫 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즉시 합의를 요청해올 정도로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금 1,500만원에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