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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범죄혐의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마약(향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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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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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거리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 청소해줄 사람'을 구하는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가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날 가해자가 접대를 위해 내어 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이는 가해자가 음료에 향정신성 약물을 혼합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약물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간음하였으며, 이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적나라하게 촬영된 동영상을 가족과 학교, 친구들에게 모두 전송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의뢰인은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가해자의 집에 스스로 방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필로폰, 펜타닐 등의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강간했으며, 계속적인 협박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그 과정을 매번 촬영해두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온 몸에 떨림이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마약류 금단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이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그제서야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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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범행 장소는 주로 가해자의 자택이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물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첫 피해 발생 일부터 지속적으로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매우 불분명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진술 전부와 처음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본 이후 연락한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 대화 기록, 이후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채팅 메세지 내용과 

전화 통화 기록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건을 하나씩 구성해나가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 범행이 지속되면서, 가해자는 본인이 확실히 의뢰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적인 메세지, 혹은 약물 투여와 관련된 메세지 등을 

의뢰인에게 발송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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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 되었습니다.





* comment 

악질적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나체나 음부 혹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속적으로 가해자의 요구 사항에 지속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담하며,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가해자가 영상을 추가로 유포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가해자의 모든 행동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면 그들은 절대로 당신에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딱 한번만 용기를 내어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모든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해 당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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