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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성착취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강요]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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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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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학교 및 학원 친구들과의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의뢰인인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을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성적으로 미숙하고, 아직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해당 어플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친밀도를 쌓은 가해자는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놀이를 하자고 했고, 

게임에서 이긴 후 피해 아동에게 다리 사진, 가슴 사진 등 여러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파일로 소지하였습니다. 


부쩍 방문을 닫는 일이 잦아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녀의 핸드폰 사진첩을 확인하게 되었고, 

여러 각도로 신체 및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고 놀라 자녀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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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먼저 피해아동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통해 가해자가 얼마나 긴 기간에 걸쳐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했는지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아동이 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대화 내용과, 피해 아동이 사용하는 다른 모든 어플을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의 친구 두 명을 또 다른 피해자로 추측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아동들의 부모님과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예상대로 한 명의 피해 아동이 더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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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를 통해 몇 명의 피해 아동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다만 성착취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 되었습니다. 




* comment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아직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건대, 자녀의 피해 사실 혹은 범행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당장 화를 내고 다그치시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믿고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이 화로 표출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럴수록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 줄 것이다'는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사건을 무엇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