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요일 저녁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기를 가시게 하고자 자택 인근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잠시 음료수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동일 편의점에서 다량의 주류를 구매한 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은 의뢰인에게 '날씨도 좋은데 한잔 더 하겠느냐'며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이후 인근 주점으로 이동하여 의뢰인이 제대로 걷지도 못 할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음주를 유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인사불성이 된 의뢰인과 함께 주변 모텔에 투숙한 뒤,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후 깨어난 의뢰인에게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영상 유포 협박이 두려웠으나,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취 상태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무턱대고 신고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기억하는 시간까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으며 가해자에게서 온 협박성 메세지 등을 사건의 근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사 기관을 통해 건물 주변 CCTV 등 유효 증거를 수집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제안했으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의에 응한다 할지라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 확실하다 판단하여 합의금의 수령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보상금의 수령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comment

이와 같은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기억을 토대로 사건의 팩트를 명확하게 체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범죄의 일부만이라도 그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억이 희미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