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합의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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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본문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캡처 화면에는 나체 상태인 의뢰인의 얼굴이 버젓이 나와 있었고, 친구는 이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발견하였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몇 년 전 만났던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사이트에 의뢰인의 모습이 유포된 상태였고, 급하게 삭제 요청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삭제를 해도 며칠 후에 타 사이트에 올라오는 등 도돌이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곧바로 특정되었으며, 몇 개월 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합의 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불법 촬영 유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많이 지친 상태로,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미 유포된 정황이 있기에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금액만으로 온전히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은 잊기 위해 노력하며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초범이었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comment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 건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불법 촬영물이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라면 추가 유포에 대해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또는 내가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