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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범죄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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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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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방학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오픈 채팅을 통해 남성 B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B씨는 게임을 하자며 제안을 했고, 게임에서 지게 된 A양은 B씨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A양은 모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서에서는 떨떠름 한듯 일단은 접수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의 태도에 당황한 어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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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신분이 특정되기 전까지 대응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비록 A양과 가해자가 장난스럽게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어린 A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점은 분명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A양과 다시 대화를 나누며 대화 구간별 느꼈던 심정에 대해 파악하고,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하였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A양이 올바르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후 가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A양의 어머니는 이를 모두 거절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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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초범이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울고 부는 가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이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comment

가해자의 장난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태도를 보이니, 참고하시어 합의 여부에 대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반성하지 않아도 반성하는 척 사과문 및 반성문 제출

2)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시도해보았다는 이력을 남기며, 이를 토대로 읍소하는 의견서 작성

3)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또는 나이가 어려 미숙한 실수를 하게 되었다며 감정에 호소


자녀의 아픈 기억을 조금이라도 지워주고 싶은 부모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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