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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금 2,000만원 및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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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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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전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수십 통 전화를 거는 것은 기본이고, 카카오톡을 읽지 않으면 문자로 테러를 하거나 SNS에 찾아와 예쁘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도가 지나치면서 의뢰인은 점점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참다 못해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였는데요.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워치를 지급 받았지만 좁은 동네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가해자가 떠올라 집 밖을 나오지도 못했다 하였죠. 

의뢰인은 이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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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그제야 한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가해자가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정리하여 상대측에 전달하였고, 이 모든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여 합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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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가해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동네에서 마주친 적도 없으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 comment

처음 겪어본 일로 처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순간 순간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무수히 많은 변호사인지,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면 상담 시 몇 마디만 나눠보아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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