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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범죄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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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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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씨는 홍대입구역에서 처음 본 의뢰인이 마음에 들어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번호를 주었고, 두 사람은 식사를 위해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 기운에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A씨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우연히 A씨의 휴대폰 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찍은 김에 다른 사진도 좀 ㅋㅋ'와 같이 수상한 메시지들이 와 있었죠. 

의뢰인은 불안함에 단톡방을 열어보게 되었고, 이 방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이미 공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이 떨리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공유된 영상을 지워봤자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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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아직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톡방 내용과 영상물 화면이 나오게끔 촬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앨범에 있는 영상을 삭제하고, 드라이브는 따로 없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옷을 챙겨 입고 바로 본 변호인과 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김은정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확인한 후, 빠르게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도중 이미 A씨가 이를 눈치 채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번호를 여기 저기 뿌릴 것이며, 영상물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응답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고소장을 먼저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 후 바로 압수 수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빠른 압수 수색을 촉구한다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이후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계속해서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의뢰인의 뜻에 따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 이전 엄벌을 요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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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불법 촬영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현재는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추후 다시 한 번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크지만 의뢰인은 저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comment

현재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받았지만 특수한 상황(이민 예정, 수사 절차 꺼려짐 등)으로 인해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라면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인데요. 

합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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