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강간미수] 합의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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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위스키 바에 방문했습니다.
옆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 B씨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술 여러 잔과 안주를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의심 없이 이를 받아 마시려다, 조명에 비친 술잔 밑에 하얀색 가루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을 탄 것이냐며 B씨에게 화를 냈고, B씨는 당황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바텐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신원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 되었으며 이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먹으려던 술잔을 실수로 건네주었다며 도의적인 책임만을 지겠다 하였습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 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의뢰인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할 의향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가해자와의 연락을 시도였으나, 가해자는 겁을 먹었는지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B씨는 이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사과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사실은 부채가 억대 가까이 된다며 부채증명원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합의 금액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현재는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해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재판장님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때는 구속이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comment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장할지는 종잡을 수 없기에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