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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유사강간] 합의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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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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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후임 A씨와 함께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긴 이야기 끝에 막차를 놓치게 되었고, 근처 모텔에서 하루 묵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먼저 샤워를 한 후 피로감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있었는데, A씨는 의뢰인이 잠에 들었다 생각하고 의뢰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매우 당황한 의뢰인은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A씨 역시 당황하며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한 방에 있게 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에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나섰고, 찜질방으로 향하며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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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유사강간 피해자라 하더라도 신고하기가 꺼려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고소에 이르기 전 피해 보상을 받고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대에 소문이 날까 두려웠고, 이를 빠르게 넘기고자 고소 전 합의를 결심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A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고지하였고, A씨는 술에 취해 순간 여자친구인줄 알고 한 행동이라며 반성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 논의 끝에 합의 조건을 정하고 A씨에게 전달하였으며, A씨는 자신의 가족에게 알리며 피해 보상 금액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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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을 먼저 지급 받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달마다 200만원씩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정해진 일시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합의서에는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두었습니다.





* comment

동성 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해결책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피해자의 권리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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