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 D양은 학원 선생님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어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증거가 분명한 상황이라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가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합의 요청이 들어왔으나 의뢰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1심 선고 결과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이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D양이 매우 힘들어하여 이를 잠시 보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한 번 가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며, 6,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D양과 상의하여 합의 유무를 결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현재 D양의 피해 사실에 대해 다시 파악한 후, 합의금을 상향 조정하여 제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 변호인은 가해자의 상황을 배려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중범죄였기에 6,000만원 역시 적은 금액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을 며칠 앞두고 합의는 성사되었습니다. 

D양은 9,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게 되었으며, 가해자는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1년을 감형 받아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comment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가해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합의 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선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해자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피해 보상도 적절히 받고 싶다면 합의 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전문이라고 일컫는 광고에 속지 마시고, 진짜 '전문'이 맞는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