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 오빠 B씨와 게임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이었는데, 게임에서 이긴 B씨는 미성년자인 A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A양은 이를 거절하였지만 B씨는 불같이 화를 내고,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면 거액의 돈을 마련하라며 협박하였습니다. 

금전 지불이 어려웠던 A양은 협박에 이기지 못해 반항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A양은 며칠 후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B씨는 이를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혹여나 B씨가 무죄를 선고 받지는 않을지 겁이 나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CCTV나 이외의 별다른 증거가 없었고, A양이 진술 당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방향이 마냥 수월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혹여나 어린 아이가 겁이 나 거짓 진술을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양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점을 고지했지만, A양은 분명한 피해를 입은듯 보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A양의 기억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A양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던 점, 내기에 응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분명히 거절했던 점, 

그리고 위협적인 협박에 매우 두려워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채 공소 사실만 부인하던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가 이미 한 차례 있었고,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B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끝까지 A양의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 comment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지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