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출근 전 아침 수영을 다니는 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 없이 샤워를 위해 옷을 탈의하던 의뢰인은 캐비넷 사이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물건을 꺼내 본 의뢰인은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하였고, 즉시 앨범을 확인해보니 나체 영상이 수두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수사 과정을 거쳐 여러 피해자들이 특정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인은 수차례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의뢰인은 이 연락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몇 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까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먼저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그에 맞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계속되는 상대방 변호인의 연락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점을 밝혀두었으며,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의 기간, 횟수, 촬영부위 및 방법에 비추었을 때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이라 보인다며 가해자를 향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comment

공탁금을 건다고 해서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재판부에서는 이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이러한 체계에 대해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하고, 

이외의 의견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