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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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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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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씨와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안대를 착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난생 처음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했던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연락에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B씨 측에서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했으니 빠르게 생각해보고 회신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몰래카메라 신고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합의금이 적절한 것은 맞는지, 더 이상 해야 할것은 없는지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을 귀찮아 하는 국선 변호인의 모습에 실망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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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신고 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그리고 적절한 합의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직업상 징역형이 선고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상향 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제시 받은 합의금은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조정된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 조건을 수정하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합의금액을 낮추려 하였지만, 김은정 변호사는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점을 강조하여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B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비협조적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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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한 결과 원하던 방향대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으로 1,5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comment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후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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