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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합의금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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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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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기업의 임원 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신입 비서들을 맞는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임원 B씨에게 술을 따라주던 와중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어깨 동무를 하며 얼굴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회식 자리 내내 추행을 한 것입니다.

임원이라는 위치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던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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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CCTV 확보를 위해서 기간 내에 빠른 신고 접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하게 유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음 날 인사팀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고소장만 먼저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CCTV가 삭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임원의 위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며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렸습니다.


피해자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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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이후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B씨의 사과 편지를 전달 받고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으며, 김은정 변호사는 최대한 높은 피해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 보상 2,200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으며, B씨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 comment

최근 조사 연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이 직장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헤아려주지 않고 되려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가해자에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임원'이라는 지위는 매우 두려운 대상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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