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합의금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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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8본문
의뢰인은 한 기업의 임원 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신입 비서들을 맞는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임원 B씨에게 술을 따라주던 와중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어깨 동무를 하며 얼굴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회식 자리 내내 추행을 한 것입니다.
임원이라는 위치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던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술집 CCTV 확보를 위해서 기간 내에 빠른 신고 접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하게 유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음 날 인사팀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고소장만 먼저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CCTV가 삭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임원의 위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며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렸습니다.
피해자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이후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B씨의 사과 편지를 전달 받고 합의에 응하기로 하였으며, 김은정 변호사는 최대한 높은 피해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 보상 2,200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으며, B씨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 comment
최근 조사 연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이 직장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헤아려주지 않고 되려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가해자에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임원'이라는 지위는 매우 두려운 대상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는데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