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군으로, 중사 B씨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서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유독 B씨가 술을 빨리 마셨고, 결국은 만취하여 옆자리 테이블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B씨를 말렸고, B씨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때 B씨가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니 의뢰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씨의 행동에 매우 당황하였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였기에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참고 참다 이를 부대에 먼저 신고한 후, 이후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가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며 거듭 사과해왔지만 이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골목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가 역시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가해자가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당시 가해자의 표정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원으로 기소되었고,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계속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요청을 해왔고,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타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지만, 군인의 신분으로써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 comment

군인의 경우 징역형만 존재하는 처벌이라고 해도 가해자가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내민다면 대부분의 재판부는 가해자를 선처해줍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반성하는 '척' 하지만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리고 합의를 했을 경우 감형을 받는 것이지요.

즉,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선처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누구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