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가해자 B씨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주를 곁들이던 의뢰인은 주량을 초과하며 만취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B씨는 만취한 의뢰인을 부축하며 모텔로 향했고, 정신이 없는 의뢰인을 끝까지 설득하여 모텔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만취한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피해를 인지하고 바로 신고를 하려 했지만 기억이 대부분 없는 탓에 차마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괴로웠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B씨가 교묘하게 벌여놓은 판을 서둘러 방어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모텔비를 직접 결제하게 하고, 모텔을 오고 나갈 때 심하게 비틀거리지 않은 점, 

의뢰인이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한 점, 만취하여 대부분의 기억이 없는 점을 말입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매우 많았기에 당시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죠.

긴 수사 과정을 거치고,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판결을 통해 준강간죄는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전혀 뜻이 없어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 COMMENT

강간 피해 입은 상황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해자 혼자서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긴 수사 과정을 겪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기억은 더 흐려질 뿐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된 진술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