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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간] 합의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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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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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인은 아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B씨와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어떠한 스킨십도 할 생각이 없었으며, 온전히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맥주를 한 캔씩 마신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영화를 보던 중 쇼파에 기대 졸고 있었습니다.

그 때 B씨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셔츠의 단추를 푸르며 의뢰인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눕혀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 했지만, 자신이 먼저 집으로 오라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했던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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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의뢰인이 당시 착용하였던 속옷과 옷을 보관해둔 상태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해바라기 센터에 증거물을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장을 먼저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먼저 B씨를 집에 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후 정황에 따르면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맞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조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없었기에 의뢰인이 이유 없이 무고하여 고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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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그렇듯 B씨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며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변호사님은 추후 민사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였고, 그 결과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는 금액을 점점 늘려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피해 보상 8,000만원을 지급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B씨가 다시는 의뢰인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항 및 이외의 조항들에 위약벌을 걸어 명시해둔 상태입니다.




* comment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는 피해자라면 도움을 먼저 요청해보세요. 전문가가 해결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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