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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제추행] 합의금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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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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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역 후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속 상사 A씨는 여성으로 나이가 꽤 있었는데요. 어린 의뢰인이 일을 싹싹하게 잘 한다며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A씨의 옆에 앉아 술 잔에 술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고맙다며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쾌했지만 다리를 왼쪽으로 기울이며 이를 피해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추행은 계속 되었고, 이내 성기 부근까지 손가락이 닿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나머지 집에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핑계를 댄 후 집으로 귀가하였고, 고소 진행을 위해 본 변호인에게 연락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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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먼저 CCTV 확보를 위해 간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범죄 사실에 대해 기재하여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에 동행하여 CCTV를 열람하였으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테이블 밑으로 A씨의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과 

의뢰인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옆으로 피하려는 듯한 장면이 모두 담겨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해당 행위가 성추행이라는 점에 동의하는듯 해보였으며, 이후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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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입견으로 인해 혹시라도 무혐의가 나올까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 받아 읽어본 후, 합의를 결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1,8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으며,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comment

아무런 준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맞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성별과는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혼자서 의문을 품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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