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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범죄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합의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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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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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 A양은 친구들을 따라 태블릿 PC를 사고자 트위터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A양은 남성 B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고, 영문도 모른 채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금전 지급을 해주겠다는 댓가로 계속해서 무리한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내 A양의 얼굴과 성인 배우의 알몸을 합성하여 트위터에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양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이 사실을 어머니인 의뢰인에게 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장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A양이 수치스러워하며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 바람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상태로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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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분리시켜 A양과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긴 설득 끝에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빠른 고소 진행을 위해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 당일에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동행하여 A양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끝에 피의자가 특정되며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녀는 고민 끝에 딥페이크 피해자 합의에 응하기로 하고, 본 변호인에게 합의대행 절차를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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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이 입은 피해의 경우 이미 촬영물이 유포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매우 극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A양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금액 및 합의 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합의서를 완성하며 피해 보상 금액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양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보상 4,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초범이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 comment

딥페이크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도록,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받고 싶은 피해자라면 단 한 통의 상담 전화만으로도 해결책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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