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렸을 적 사촌오빠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어 명절이 다가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날 밤, 사촌오빠 B씨가 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을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며 몸을 더듬고, 옷을 벗겨 의뢰인의 가슴을 만진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자 B씨는 자신의 성기를 만져야만 놀이를 끝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당시 어린 의뢰인에게는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나중에서야 의뢰인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신고를 접수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매우 힘들어져 모녀가 같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네 가족과는 연을 끊었지만, 혹시라도 동네에서 마주칠까 두려워 타지로 이사까지 가게 되며 경제적 손해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모든 손해가 B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일어난 점이라 강조하며 소장을 작성하고,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한 가정을 파탄내었음을 강조하며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피해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 첨부하며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게끔 하였고, 

상대측이 제출한 서면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2,000만원의 위자료가,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니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인용된 사안이었습니다.

B씨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였고, 항소장 제출 없이 인용액을 모두 배상할 예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써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comment

성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든 오랜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