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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준강제추행] 합의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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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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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 들고 을왕리 앞 숙소를 잡아 술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로감과 함께 쇼파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친구 B씨가 의뢰인의 종아리를 혀로 핥으며 허벅지를 추행하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자 B씨는 놀란 얼굴로 숙소에서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신고 전 증거를 남기고자 B씨에게 연락하여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눈치챈 것인지 교묘하게 피하며 사과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임을 생각하며 배려한답시고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답장이 없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접수를 해주던 수사관은 오히려 의뢰인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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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했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가장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강압적인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였으며, 먼저 금전을 요구한 점은 불리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입은 피해는 분명해보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외의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길 원했지만 그 중에는 불리한 증거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증거를 선별하여 나머지 증거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 당일 동석하여 의뢰인이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때쯤 수사관의 표정은 이를 납득한듯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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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며 이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아 B씨의 합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으며, 가해자는 약식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유죄로 이끌어내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comment

현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당일 있었던 일을 먼저 메모장에 먼저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장소별로 나누어 작성해 두시면 좋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 또한 같이 체크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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